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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194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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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이상수(1946년)는 대한민국의 변호사, 정치인, 노동부 장관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 3선 개헌 반대 운동으로 강제 징집되었으며, 광주지법 판사 재직 중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관련자 영장을 기각하고 법복을 벗은 후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평화민주당 대변인과 인권위원장을 역임했고, 13대, 15대, 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06년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2004년 대선 자금 수수 사건으로 정치적 시련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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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1946년)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이상수
국적대한민국
출생일1946년 12월 10일
출생지미 군정 조선 전라남도 여수군
본관경주
종교천주교(세례명: 엘리아)
직업법조인, 정치인
정치 경력
정당무소속
의원 선수3
의원 대수13·15·16
지역구서울 중랑구 갑(13·15·16)
경력인권변호사
제22대 노동부 장관
민주평화당 상임고문
제13·15·16대 국회의원
학력
학교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병역
군 복무육군 만기 전역
가족
기타
웹사이트

2. 생애

이상수는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대 3학년 때 3선개헌 반대 전국비상학생총회장을 맡아 강제 징집되기도 했다. 1976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판사 재직 중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관련자의 영장을 기각하고 법복을 벗었다. 이후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며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다.

1988년 평화민주당 후보로 13대 총선에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2004년에는 이른바 '대선 자금 수수 사건'으로 정치적 시련을 겪기도 했다.

2005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 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부천 원미 갑에서 17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다. 2004년 8월 미국 워싱턴 조지타운 대학에서 초빙연구원으로 연수 생활을 하기도 했다.

2006년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이후 무소속 출마 및 낙선, 통합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출마 및 낙선을 경험했다. 2009년부터 서울 중랑구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하위 섹션의 내용은 상위 섹션에서 간략하게 요약되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하위 섹션 내용을 직접 포함하지 않았다.)

2. 1. 민주화 운동과 인권 변호사 활동 (1960년대 ~ 1980년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3학년 때 3선개헌 반대 전국비상학생총회장으로 활동하여 강제 징집되었다.[1] 1982년 광주지방법원 판사 재직 중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인 '횃불회'[1], '아람회'[2] 사건 관련자의 영장을 기각하고 법복을 벗었다.

1982년부터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1985년 한국노동상담소를 개설했다.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 주임변호사, 건대항쟁 변호인을 맡았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YMCA 시민권익보호변호인단 변호사,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중앙위원, MBC 노동조합 법률고문 등을 역임했다. 이돈명, 조영래, 홍성우 변호사 등과 함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1986년 창립된 인권변호사들의 모임인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는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으로 발전하게 된다.

19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 당시 대우조선 노조 설립과 관련해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석규의 장례식에 참석한 것이 노동쟁의조정법 3자 개입 금지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달여 간 옥살이를 했다. 당시 그는 이석규 노동자의 변호인이었으며 '대우조선소 이석규 사망사건 대책위원장' 신분이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때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인권위원장과 상임집행위원을 역임했다. 같은 해 12월 치러진 대통령 직선제 선거에서는 공정선거감시운동전국본부 상임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사회운동' 공동대표로도 활동했다.

2. 2. 정치 입문과 의정 활동 (1988년 ~ 2003년)

1988년 재야 인사 영입으로 평화민주당 후보 공천을 받아 서울 중랑구 을에서 제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치에 입문했다. 평화민주당 대변인과 인권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노무현, 이해찬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노동위 3총사'로 불렸다.

1992년 서울 중랑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14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1993년 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과 관권선거를 폭로한 한준수 군수 주임변호사를 지냈으며, 1995년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상임이사로 활동했다.

1996년 서울 중랑구에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새정치국민회의 지방자치위원장과 노동위원장을 지냈으며, 1997년 4월 국회 한보그룹비리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다. 1999년에는 새정치국민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지냈으며, 2000년 국회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선거법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2000년 서울 중랑구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새천년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국회 한빛은행대출관련의혹사건등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인권법제정 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001년에는 새천년민주당 원내총무로 선출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법, 돈세탁방지법 등 이른바 개혁3법을 통과시켰다. 또한 원내총무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고엽제휴유증관련법, 시국사건 관련 교원임용제외체용에 관한 특별법, 의료보험법, 근로자복지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개정, 근로기준법개정(모성보호관련조항), 고용보호법개정(모성보호관련조항) 등의 이른바 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여야 협의를 이끌어냈다.[3]

2002년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무본부장을 맡았다.

2003년 새천년민주당 사무총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공동의장을 지냈으며, 이후 열린우리당 창당과정에서 총무위원장과 지구당창당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 3. 대선 자금 수수 사건과 정치적 시련 (2004년)

2002년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무본부장을 맡았다. 그러나 2004년 2월, 검찰은 2002년 대선 당시 새천년민주당이 모금한 기업 후원금 중 일부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해당 기업 임직원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한 점을 문제 삼아 그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책임을 물어 구속 기소했다.[3]

문제가 된 후원금은 한화그룹 10억원, 금호그룹 6억원, SK그룹 10억원, 현대자동차그룹 6.6억원이었다. 결국 2004년 7월 항소심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과거 관행이었다는 점에서 억울한 점이 있다"라고 판결문에서 밝혔고, 새천년민주당 선거캠프가 현대자동차에서 임직원 명의로 받은 6.6억원에 대해서는 "(이상수) 피고인이 편법 처리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3]

2. 4. 노동부 장관 취임과 이후 활동 (2006년 ~ 현재)

2006년 2월 노동부 장관에 취임했다.[4] 당시 노동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나, 한나라당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보은인사'라고 비판했다.

2008년 4월, 서울 중랑구에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통합민주당 공천심사 과정에서 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금고형 이상 형 확정자 공천배제' 방침에 따라 당 후보로 공천받지 못하고 낙선했다.

2008년 7월 통합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2009년 서울 중랑구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5][6]

3. 학력

4. 경력

5. 수상 경력

연도수상 내역
2000년새천년 밝은정치인상
2007년제2회 계간문예 수필문학상
2016년보도지침 폭로 30주년 기념 감사패[7] (민주언론시민연합)


6. 저서


  • 1997년 《사람값과 사람대접》
  • 2002년 《나는 충무경찰서 유치장 초대가수였습니다》

7. 역대 선거 결과

연도선거 종류소속 정당득표수 (득표율)순위당락비고
1988년대한민국 제13대 국회의원 선거평화민주당27,242표 (32.30%)1위당선초선
1992년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민주당42,530표 (44.75%)2위낙선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특별시#중랑구 갑
1996년대한민국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새정치국민회의37,625표 (47.73%)1위당선재선
2000년대한민국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새천년민주당39,749표 (49.52%)1위당선3선
2005년2005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열린우리당12,851표 (33.44%)2위낙선2005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008년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무소속21,101표 (31.17%)2위낙선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특별시#중랑구 갑
2012년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소속8,115표 (9.79%)4위낙선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특별시#중랑구 갑


참조

[1] 뉴스 “33년전 ‘횃불회’ 용공조작 바로잡아야” http://www.hani.co.k[...] 2015-07-20
[2] 웹인용 "박근혜 대표, 간첩조작사건 책임져라" -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 2017-05-11
[3] 뉴스 ‘100번 만난 개혁3법’ - 시민일보 http://www.siminilbo[...] 2017-05-11
[4] 뉴스 '[토요초대석]이상수 노동부 장관 "비정규직법은 타협의 산물…보완해가야”'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007-10-27
[5] 웹인용 곽용희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 월간노동법률 2016-05-30
[6] 뉴스 "[이상수 법무법인 우성 대표변호사] 통상임금 소송 ‘노동계 구원투수’ 등판한 전직 노동부 장관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 2017-05-13
[7] 뉴스 보도지침 폭로 30주년 기념식_보도지침을 폭로한 사람들 - 활동사진 - 민주언론시민연합 http://www.ccdm.or.k[...]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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